법사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통과…대전충남·대구경북 보류

광주 전남 사는

– 법사위,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전-충남·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3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에 나섰다.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차관에 출석한 가운데 어제 행정통합 3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재심사한 결과 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하고 사면법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처리 하고 순차적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보완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저녁 정회하고 밤에도 산회하고 오늘 오전 10시 회의 개의를 예고하더니 11시 30분으로 회의 개의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어제 오전 행안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되고 나서 저녁에 법사위로 전부개정안을 가져왔다며 국민투표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한 번 읽어봐느냐”고 비판했다.

또 “사법파괴 3법에 이어서 행정통합 3법을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광주전남만 좋게하고 대전충남은 일종의 임의 규정을 두어서 제대로된 권한도 주지 않는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차별은 뭐냐”고 따졌다.

나경원 의원은 “졸속이고 주민 의사도 묻지도 않고 실질적인 제대로된 통합도 하지 않는 이런 행정통합을 왜 밀어붙이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행정통합 3법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행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장경태 의원은 “어제까지 충남대전은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경북도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여야간 합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민의 반대가 없는 광주전남를선 통합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에서 통합에 뒷받침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추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지”를 행정안전부 차관에 물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며 3개 행정통합에 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결정하면 그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 광주전남 통합행정법을 거수 표결로 처리하고 대국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사면법 개정안도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전달되어 전체회의에서 계류시켜 계속 심사를 이어 간다”며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