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판사 “뭐? 한국에 법왜곡죄가 없어???”
– 관련게시물 : 판사들, 내란전담 재판부·법왜곡죄 강력 반발
조희대 “법 왜곡죄 안돼….우리 헌법은 독일과 완전 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희대 병 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일 법한 명예교수 “법왜곡죄가 없으면 판사가
지꼴리는대로 판결함…..법왜곡죄 필요함”
조희대 주장과 다르게
실제 판사 처벌은 드물어…왜냐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선 오히려 법 왜곡죄를 확대해야한다라는 논의를 하는중ㅋㅋㅋㅋㅋ
심지어 법 왜곡죄는 만든지 150년이나 된 법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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