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본인확인기’의 충격적 실체… 지문인식 안 되고, 해킹 가능성까지

사전선거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본인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본인확인기는 신분증 정보를 단순히 스캔해 전송하는 기능만 있을 뿐, 실제로는 지문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부정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산 조작 및 해킹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 확인은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확인기’라 명명하고 지문인식기와 같이 생긴 장치를 달아 놓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8년 9월3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소속 A사무관은 고(故) 김재홍 씨와의 대화에서 “본인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3일 선관위와의 통화에서도 본인확인기에는 여전히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전투표소에서는 별도의 선거인 명부 없이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를 확인한다. 그러나 본인확인기의 역할은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하는 것이 전부이며, 기기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처럼 보이는 장치(손도장)는 실제로는 단순 버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이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확인기라 명명한 선관위도 비판받아 마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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