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수뇌부를 전쟁범죄행위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해 유럽국가들은
가자지구 전쟁범죄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며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측(프랑스, 벨기에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일취급하면 안된다며 비판하는 측(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으로 나뉘면서 제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최우방인 미국은 이 결정을 맹비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는데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부과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인 카림 칸을 비롯한 검사들의 Microsoft Outlook 이메일 계정과 클라우드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함
이 사건이 유럽에 상당한 충격을 가지고 왔는데,
세계 IT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하는 현재 미국이,
만약 그럴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럽의 IT 인프라를 박살낼수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었음.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무기에 대한 ‘킬스위치 논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인터넷 서비스 역시 킬스위치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두려움이 커진거임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전에 트럼프가 유럽한테
“유럽 니들 미국말 안들으면 미국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중단해버릴거임”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와 법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유럽에서의 운영중단은 없을것이다라고 안심시킨지
한달만에 발생한 사건이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중이 어떻든
미국기업은 미국정부를 이길수 없다는 증명이나 다름없어진 상황이 되버림.
현재 유럽의 클라우드 점유율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2/3이상을 점유중이고
IT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미국의 대기업들에 너무나 의존을 해왔던것이 유럽의 약점이 된것이 아니냐면서
디지털주권을 되찾기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물론 유럽도 바보가 아니기에 몇년전부터 자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임.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핫한 분야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ChatGPT, Gemini, Grok과 같은 미국의 AI 서비스를 의존하게 된다면
유럽은 미국에 종속되어 AI주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릴것이라는 두려움에
유럽은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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