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불참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美 전문가들 반응,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놀랍지 않지만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사회가 복합 위기 속 ‘나토의 순간’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참은 전략적 실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압박과 이란 핵시설 타격 등 국제 정세 변화가 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안보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 존재감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IP4는 세계 안보 불안 속 임시 연합의 대표 사례인데 한국의 불참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중국을 강하게 규탄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 진보 진영이 불참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나토 대부분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라며 “참석 거부는 한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역시 “나토 회의는 유럽의 방위 약속을 이끌어낼 기회였고 이번 결정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 축소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교수는 “새 정부 준비 부족일 수도 있지만, 비동맹 외교를 지향하는 이 대통령 측 목소리가 반영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나토와 IP4 협력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토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빅터 차 석좌는 “자동차 관세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트럼프와의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점은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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