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확정됐다”…전 국민 소비 쿠폰 ‘차등 지급’ 총정리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이번 소비 쿠폰 정책에는 총 13조 2천억 원이 투입되며, 1인당 지급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로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은 국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주되, 차상위계층에게는 1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2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2만 원이 추가된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면 1차에만 최대 4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2차를 합치면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 판단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진행되며, 직장·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지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 기한과 사용처 제한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선 쓸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및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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