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대선 후에도 계속되는 음모론, 상황 심각하다

대선이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음모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등장하고, 극우 성향 단체와 인물들이 이 같은 주장을 지속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준, 극우 사이트 ‘애국 현수막 달기’에서는 장당 4만 원에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수막은 과거 혐중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설치되며 정당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규제를 피해 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극단적 주장에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치적 표현으로 폭넓게 보호받기 때문에 당국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창원 씨는 “전국에 수십만 장의 현수막을 걸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며 사실상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극우 음모론은 길거리뿐 아니라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세종시의 대형서점 등지에서는 부정 선거론을 담은 전단지가 반복적으로 발견됐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 10억 보상’이라는 과격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그는 부정선거 관련 다큐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주장을 지속 확대 중이다.

수사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허위 보도를 한 기자와 함께, 대선 당일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까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의 확산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성숙과 선거·시장 차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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