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라는 노인국가 일본의 현재상황

일본정부가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저소득 세대 대상으로 3만엔 지급 검토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사실상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80% 이상은 60대이상 세대라서 노인을 위한 정책.

공적연금공제 제도안에 연금공제가 있는데 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연령 및 소득에 따라 공제가 됨.

즉, 젊은 층들은 연수입 100엔만되어도 세금 뜯기는데 노인들은 연금수입 연 211만엔까지는 비과세대상임.

더군다나 211만엔은 가장 기준이라 남편 211만엔, 와이프 155만엔 합계 366만엔이 연금 생활 비과세 한도 (최대한도 기준).

-일본 은퇴 직장인 평균 연금 수금액은 1년평균 174만엔 정도인데 연금이 적은 노인의 경우 급여소득공제시 연간 100만엔 소득까지 비과세 적용.

-매년 고령층인구만 늘어나기에 결국 정치인들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