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기 카드 만지작…원자력잠수함까지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일본은 다음 단계로 국방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첫 전문가 회의가 열렸는데 핵잠수함 필요성부터, 비핵 원칙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원자 폭탄 피해를 본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 제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이 비핵 3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도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가져야 궁극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최상위 전략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운용 방침인 ‘국가방위전략’, 무기 도입 계획을 담은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하는데, 의원 시절 비핵 원칙 재검토 입장을 밝혔던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핵무기 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전쟁 후 비교적 안정된 국제 질서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3문서 개정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 회의에 외무성 부대신을 보내 발표문을 대독 시킨 걸 두고 ‘비핵 원칙과 거리두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NPT 회의장 밖에선 일본 원폭 피해자들과 고등학생들이 더 이상 원폭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반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와조에 타다코/나가사키 피폭자 협의회 의장 :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재군사화의 길로 질주해 다시 동아시아의 재앙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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