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의 카드’ 꺼냈다… 판세 흔들
尹 측, 항소심서 증인 20명 신청 의사 밝혀
”재판부에서도 쟁점에 따라 심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다음달 첫 공판 때 2시간 정도 PPT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20명 가까이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이 포함된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에 항소심에서의 입증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우발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2024년 10~11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역시 특검은 “항소심에서는 계엄 모의와 준비 시기, 목적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감정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외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첫 공판 때 2시간 정도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쟁점별로 입증계획을 세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재판부에서도 쟁점에 따라 심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밝힌 증인들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도운 전 홍보수석비서관,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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