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 사용료, 미 10대 무역 장벽 리스트 포함 ‘충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놓고 또 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게시됐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왔다.
이 때문에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한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도 지적됐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의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어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엑스 게시글에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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