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의 충격적 공식 인정… ‘골든돔’ 서두르는 이유
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의 경쟁국들이 미사일과 항공 전력을 확대·다변화하고 있으며, 그 정교함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인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본토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체, 미국 본토와 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미사일 능력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보유한 방대하고 다양한 핵무기 전력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꼽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위협 평가를 내놨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북한은 핵, 미사일, 공중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와 군대, 동맹국들에 직접적이고 점점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토를 위협하고,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핵확산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골든돔 도입을 뒷받침하려는 맥락을 감안하더라도, 미 국방부 당국자가 북한의 ICBM 역량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공개한 최신 국방전략(NDS)에서도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해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지상 기반의 단일층 본토 방어 체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 대응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다른 유형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도전에 맞서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있다”며 “골든돔은 본토의 시민과 핵심 인프라, 2차 타격 능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우주 기반 대응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주에 감시·공격 위성 수백 기를 배치해 핵탄두 탑재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공중 공격을 지상 도달 전에 방어한다는 구상이다.
골든돔 프로젝트를 맡은 미 우주군의 마이클 거트레인 장군은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이 사업에 229억 달러, 우리 돈 약 33조7천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골든돔 구축을 완료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약 1천850억 달러, 약 272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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