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자에게 약한 사법 후진국” 대한민국 때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잔혹한 사법 후진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명경시 재해 불감증사회의 사법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22일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보다 11년이나 감형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추 후보는 “보상금을 합의했다는 게 대폭 감형의 이유”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엄하게 다루고 중하게 처벌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돈으로 입막음하면 되는 후진적 사법체계 아래에서 굳이 인명이 희생되는 재해를 엄중히 여기고 예방하려 애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후보는 인명 경시와 재해 불감증 사회를 만든 데에는 후진국형 사법이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고가 날 때만 야단난 듯하고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고 잊힌다”며 “이를 이용한 사법적 관용으로 인해 재해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추 후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서의 의지를 다지며 “안전한 경기, 공정한 경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