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마디 했다가 ‘퍽’… 난리 났다
나경원, 李 향해 비판 목소리 높여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논의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논의에 대해 반발하며 공격에 나섰다. 정책 방향이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발령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편찮으신 부모 모시려 짐을 싼 평범한 가장들이 어째서 잠재적 투기꾼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요란한 부동산 편법은 ‘불가피한 자산 운용’이고 평범한 국민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는 깎아주면 안 될 ‘불로소득’인가. 지독한 위선”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어설픈 징벌의 칼끝이 결국 세입자를 향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딨는가.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부자 때리겠다며 휘두른 몽둥이에 엉뚱한 세입자 등골만 부러지는 격”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국 세입자 연쇄 밀어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나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가 말라붙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아파트는 물론 빌라 전세매물조차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와 규제정책으로 오른 집값을 전부 불로소득으로 몰아 퇴로를 막는 것은 집 팔고 딴 데 가지 말라는 ‘전 국민 이사 금지법’이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는 ‘거주지 감금형’과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는 글을 업로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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