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기보유가 투기라는 건 모순…李 거짓말 남발”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론’ 조목조목 반박
“10년간 오른 집값 절반은 화폐가치 하락
똘똘한 한채는 다주택자 규제 이후 현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주장에 대해 “장기보유와 투기는 반대말”이라며 “대통령이 황당한 트위터를 남발하는데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투기는 짧게 사고파는 것이고, 장기보유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 투기자는 이미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로 중과되고 있고, 장기보유자가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한시간 동안 조리한 패스트푸드’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세법 제95조는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만 1주택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며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를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졌다’고 명시한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본인에게 제3자적 시각으로 손가락질을 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는 것과 관련해선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매년의 흐름과 수십 년 누적의 일회성 실현은 다르게 과세할 이유가 있다”며 “10년 만에 두 배 오른 집값의 절반은 실질 소득이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같은 이유로 장기보유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만 없애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꾸게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정권 바뀌었다고 수사, 재판 안받으려고 모든 법을 뜯어고치는 분이 할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안정성과 가장 거리가 먼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은 왜 자꾸 이런 무리수 있는 트위터 글을 쓰시느냐”며 “주택 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하시면 된다. 주택보급률같은 단편적인 지표 말고, 시장에 수요가 있는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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