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구입 금지”…어느 나라?
영국 초강력 금연법안 의회통과
위반 시 최대 40만원 벌금 부과
학교·놀이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先시행 뉴질랜드는 2024년 폐기
영국 의회가 초강력 금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은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의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담배 구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해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왕 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2024년 11월 하원 제출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입법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는 18세 이상이면 담배 구매가 가능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18세가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이를 어긴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최대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병원 주변은 물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술집 야외 공간이나 해변, 자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청소년 대상 광고 및 브랜드 노출도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담배 판매를 사실상 종료하고, 흡연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흡연은 여전히 영국 보건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만 매년 약 40만 건의 흡연 관련 입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6만4000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다.
치료 비용만 연간 30억파운드(약 6조원)에 달하고,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최대 276억파운드(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질리언 메론 보건복지부 정무차관은 “한 세대 단위의 가장 강력한 공중보건 개입”이라며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도 “국가 보건의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혁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부담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정치적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리시 수낵 정부가 2024년 처음 발의했지만 보수당 내부 반발과 조기 총선으로 무산됐고, 이후 노동당 정부가 재추진해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영국은 뉴질랜드의 ‘세대 금연’ 모델을 참고했지만, 정작 뉴질랜드는 2024년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반면 몰디브는 2007년 이후 출생자의 흡연을 금지하는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보건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흡연과건강행동의 헤이즐 치즈먼 대표는 “흡연 종식은 더 이상 불확실한 목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이번 법은 공중보건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천식및폐질환영국의 사라 슬릿 대표 역시 “이번 입법은 국가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차세대가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담배 업계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향료 제한과 제품 접근성 축소가 과도해질 경우, 전자담배로 전환한 성인 흡연자들이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가거나 비공식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특히 성인 흡연자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향료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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