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뉴스는 반란” 한마디에?…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 유튜브 수사

경찰이 중동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중동 관련 가짜뉴스 전담팀을 2개 편성했다”며 “현재까지 허위정보 유포 게시물 29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울산석유기지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산업부 등으로부터 고발 3건이 접수돼 유튜브 채널 4곳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라고 언급했다.

보복 대행업자, 배민 정보 수집 일당에 수천만원 지급 

보복 대행 범죄를 일삼은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박 청장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른바 ‘인터넷 흥신소’ 운영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보복을 의뢰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해당 운영자는 배달의민족에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일당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박 청장은 “(보복 대행 범죄는) 과거 박사방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 2명을 보내서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범죄도 결국 경찰에게 다 잡힌다”며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없어도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보복 대행 범죄 15건을 실행에 옮긴 피의자를 최근 검거해 상선을 추적 중이다.

한편 서울청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관, 검사 등 총 91명이 고발된 사건들도 수사하고 있다.

박 청장은 “법왜곡죄로 고발된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 36명, 기타(일반인 또는 단순 직원 등)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내용 대부분은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 입법 취지나 본청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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