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산수 논하기 전 도덕부터 갖춰야”

“지선 앞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 할 수 있겠는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리는 구조라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5일 유가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초보 산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 도덕 먼저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는 강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장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느 지자체장이 협조 안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 70%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니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고, 곳간이 빈 지자체일수록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려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반복적인 각종 지원금이 서민 물가만 폭등시킬 뿐 경제 회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는데도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와 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초보 산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자체 부담이 20~30%인 1조3천200억원에 달한다는 우려에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9조7천억원 지원 ▲지방비 부담 1조3천억원 등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이 오히려 8조4천억원 늘어나 명백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초보 산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가 아니니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70~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빚 갚을 돈을 헐어 쓰는 꼼수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마땅히 나랏빚을 갚는 데 썼어야 할 돈 최소 51%를 헐어 쓰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여놓고 국민 앞에서는 재정에 부담이 없다고 ‘야바위 셈법’으로 눈속임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사기 위해 급조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자인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현금 살포성 정책이 초래할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무책임한 묻지마 돈 뿌리기로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때가 아니다”라며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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