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냥 폭격한 나경원…정국 ‘발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을 동시에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과 검찰 개혁 논쟁을 언급하며 이를 “목불인견의 아귀다툼”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외과수술적 개혁’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결국 본인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검찰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여야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권 내부 권력 갈등과 사법·검찰 개혁 논쟁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 사이의 고소·고발전을 사례로 들며 여권 내부 권력 갈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민석과 김어준의 고소·고발전을 보면 친명과 친청,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양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권력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여권 내부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를 넘어 권력 구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모습은 권력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충돌이 드러나는 과정”이라며 “결국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공소청·중수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공소청 법안의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경파는 검찰에 단 한 점의 수사권도 남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실은 공소청의 기소 유지 권한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당정 간 입장 차이도 문제로 지적했다. 나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결국 권력 내부 갈등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외과수술적 개혁’ 표현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기조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외과수술적이라는 표현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과수술적 개혁이 결국 본인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 압박과 검찰 인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압박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과 본인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한직으로 발령 낸 뒤 다른 혐의로 기소하는 상황을 보면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늘려 두 배로 만드는 것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경찰과 공수처, 중수청 등 여러 수사기관에 권한을 나누는 것은 개혁이라기보다 검찰을 없애는 것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사법 체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는 수술이 아니라 검찰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결국 검찰 살인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와 검찰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사법장악 3법과 검찰파괴법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정치권 갈등의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싸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진정한 사법·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 판사와 정치 검사가 설쳐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기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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