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180도 달라진 상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정치권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공소 취소가 맞다”고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는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검찰의 공소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 상황에 빗대 공소 취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한다”라며 “VAR 판독 결과 반칙이었다고 판정되면 들어갔던 골도 취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작 기소 혐의가 짙다”라며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된 건이지만 대납 사건이 허무하게 드러나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윤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며 “오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특검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입법부가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 취소 추진이 국민 여론을 얻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실시된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9%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어 여론의 향방이 변수로 거론된다.
정 장관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소 취소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방송에서 민주당 내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을 두고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건데 내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친명계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소 취소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법조계 우려가 맞물리면서 관련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