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신세’ 강선우, 살길 열리나…구세주 등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그의 발언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며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조력자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발달장애를 지닌 외동딸을 둔 점을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강 의원이 가족을 돌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의원의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적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외동딸을 떠올리고 있을 강 의원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다. 이어 “강 의원에게 발달장애가 있는 외동딸이 있으며 지역구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딸과의 전화 통화를 이야기하며 울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이 사건 이후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탈당했고 수사 과정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반환했고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반환 시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결정되기 전까지라도 어머니가 딸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인간적인 측면일 수 있다”라며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양육 현실을 언급하며 가족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으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강 의원은 앞서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바 있다. 이후 약 8개월 만에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며 다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 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가 이뤄진 다음 날 김 전 서울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강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약 3개월 뒤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인지한 뒤 김 전 시의원에게 금품을 모두 반환했으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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