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혜 의혹 빗발치더니…결국 법무부 등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당시 제기된 ‘특혜 의혹’이 결국 인사 조치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법무부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에 대해 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접견과 수용 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동안 제기됐던 휴대전화 사용과 접견 특혜 논란이 감찰을 거쳐 징계 절차로 이어진 것이다.
3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에 걸쳐 김 소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공식 건의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2월 3일 수원구치소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구치소에 1차 수감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면회 온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은 윤 전 대통령이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받았고 약 두 달에 못 미치는 수감 기간 동안 변호인 등 접견 인원이 348명,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며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8월 18일 자로 김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인사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됐다. 이후 법무부는 수용 절차 전반과 접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감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김 소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는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역시 별도로 김 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부와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하게 된다. 김 소장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행정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불거진 특혜 논란이 인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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