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정청래, 일격의 한마디…발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뒤늦게 우려를 표한 점을 지적하며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언급하며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며 판단 방향조차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자꾸 뒷북을 때리는가. 1년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무얼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강하게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후 정치 상황과 사법개혁 논의의 흐름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 공간이 확대되고 사법개혁 논의가 나오자 갑자기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건과 3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정중히 권한다”라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아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하도 역겨워 조 원장에게 묻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석방한 것은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었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인에게만 적용한 것인가”라며 “그 이후 다른 국민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나. 왜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부끄럽지 않나.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향후 사법부와 정치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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