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일주일 추가 감금…손 쓸 수 없는 상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변경됐다. 기일이 미뤄지면서 권 의원은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을 추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1심 선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은 항소심 일정 조정으로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추징금 1억 원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을 꼬집었다. 법원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판단이었다.
판결 직후 권성동 의원과 특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성동 의원측 변호인단은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해 오류를 바로잡겠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추가 형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이 동시에 상급심 판단을 구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금이 정치적 청탁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결국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 기간도 자연히 늘어나게 됐다.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유지될 경우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결국 다음 달 5일 열릴 항소심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권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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