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조희대…끝내 호소 했다 ‘간절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제도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입법 권한은 존중한다면서도 급격한 개편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과 방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3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법 3법은 형법상 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수 확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사법부 신뢰도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라면서 한국갤럽 등의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법원 신뢰도가 35%지만 한국은 47%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140여 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만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19위”라며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선 세계 4위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과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노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희가 볼 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만 물러날 게 아니라 대법관도 물러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행정처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과 관련된 사건의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도발하고 국민을 염장 지르기 위해서 (박 행정처장을) 일부러 임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사법 3법을 둘러싼 입법과 사법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후속 인사 절차가 향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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