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결국 숙였다…공개 사과
서울 공공 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 사과했다. 오 시장은 “총책임자로서 서울시 산하 단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제 책임하에 있다”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위탁 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해 시장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계정 462만 건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중학생이던 2명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사건 발생 시점과 관리 체계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조례가 개정돼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가 지정됐다”라며 “이번 유출은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조례 개정 이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보다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수사 중 발견해 시설공단에 통보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로 인해 해당 부서의 조치가 지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개별 이용자 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주체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주체는 시설공단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 역시 공단”이라며 “따릉이 업무는 공단에 위탁된 사무이기 때문에 공단과 개인이 법적 주체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총체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 사무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보고를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시설공단 이사장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기보다는 제 임기와 맞추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00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리 체계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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