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결단…법조계 ‘술렁’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전격 내정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이뤄진 이번 인사는 차기 선관위원장 인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통상 대법관이 맡아온 관례가 있는 만큼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선관위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단행한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며 그동안 대법관이 맡아왔다.
천 대법관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지방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의 전문성과 사법행정 경험을 내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의 신망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에 헌신했다”라며 중앙선관위원 직무 수행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천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뒤 1995년 판사로 임관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 형사법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다. 성폭력 사건에서 아동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찬조금을 뇌물로 인정하고 정치자금 재분배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등 공직자 부패 사건에서도 엄정한 법 적용으로 주목받았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했다.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고 법원장 재판부 시행 등을 통해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다. 법관 임용 경력 요건 완화와 판사 정원 증원, 재판연구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사법행정 경험과 형사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이 이번 내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천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중앙선관위원장에 선출될 경우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인선이 향후 선관위 운영과 선거 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형사법 전문성과 사법행정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조직 안정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 대법관의 판결 이력과 행정처장 재임 시절 정책 추진 내용이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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