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정유라, 시한부 선고…방금 들어온 소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정유연 씨의 첫 공판 일정이 확정됐다. 거액 차용금 미변제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불출석이 이어지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씨는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향후 심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3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시작됐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신병이 확보된 뒤 열리는 절차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약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했다. 금액 규모가 큰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정 씨는 유튜브 활동 등을 이어가면서도 법정에는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정 씨는 미결수 신분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증거 조사 계획이 정리될 전망이다. 차용 당시의 약정 내용과 변제 의사, 실제 자금 사용 경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정 씨는 최서원 씨의 딸이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해 5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거쳤으며 지인과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과 편취 의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보석 신청 여부와 추가 기일 지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 책임 범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 양형 사유와 정상 참작 여부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정 씨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사용 내역이 약정과 부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보석 신청 여부와 추가 공판 기일 지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첫 공판 이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 씨의 형사 책임 범위와 양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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