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박지원, 조희대 “건방져”…급속 확산
여권 중진인 84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박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부 수장의 입법 관련 발언을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국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23일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와 사법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현희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로 규정하는 주장은 헌법재판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판사와 검사 역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사실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인물의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손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대법원을 헌법재판소의 하급심처럼 만드는 구조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 역시 입법 강행 시 사법 체계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두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차원의 공개 토론이 열릴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의견을 밝히라고 언급했다. 사법부 수장이 입법 논의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해당 발언은 회의 직후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모임의 성격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표현 수위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 논쟁이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사법부와 입법부의 관계 설정 문제까지 더해지며 공방은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장 발언의 적절성과 입법부의 견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경우 삼권분립의 경계 설정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 처리 여부와 향후 사법부의 공식 입장 표명에 따라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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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몰상식한 조희대를 처단해라내란공범
이런 몰상식한 조희대를 처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