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형준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하고 투자공사?…李대통령 공약 파기”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이재명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는데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은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추진했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섰던 정책”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며 문제점을 나열했다.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고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하며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하고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시장의 논리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밥상은 못 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조차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런 발언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산은 이전을 원한다.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이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정리를 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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