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1인자’ 다 구속했던 321호…김여사도 정조준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 굵직한 인사들이 구속을 피하지 못했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주가조작·공천개입·부정청탁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21호 법정에서 열었다. 원래 319호에서 심리가 예정됐으나, 다른 영장심사 일정과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직전 변경됐다.
321호는 정치·재계 핵심 인사들의 운명을 가른 상징적인 공간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8시간 40분의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등도 이곳에서 심사를 받았다.
현직 대통령 시절 경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321호에서 9시간 넘게 심사를 받고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장 발부를 받아 구속됐다.
이번 김 여사 심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까지 수감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여사는 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감이 검토됐으나,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의 동시 수용을 피하기 위해 특검이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321호 법정이 다시 한번 정치사의 분수령이 될지 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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