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만 114조 뚫었다는 이재명 정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11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단기간에 이처럼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은 세입보다 지출이 먼저 집행되는 시차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대출액은 11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다. 7월 한 달 차입 규모만 25조 3,000억 원으로, 월별 대출 중에서도 상당히 큰 폭을 차지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한국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빌렸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상환하는 구조로, 개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실제로 월별 차입 규모는 1월 5조 7,000억 원, 3월 40조 5,000억 원, 4월 23조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5월에는 대출과 상환 모두 중단됐다.
7월 말 현재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이지만, 이는 중간에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 확대 기조 속에서 향후에도 단기 차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 운용에 있어 ‘한은 마통’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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