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야?” 李 대통령, 공무원 보수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처우로 인한 공무원 이탈 문제를 공식 회의에서 거론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27회 국무회의(6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합격 후 조기 퇴직이 잦다는 보고를 듣고 실제 보수 수준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지적을 언급하며, 과거와 달리 연금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큰 직무에 지원 기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안전 관련 부서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책임 강화와 함께 보상과 조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경우 기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보고를 요청했다.
교육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주관식 문항이 부패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AI) 채점을 도입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패스/페일 검정 방식의 가능성을 물었다.
법원 판례나 국가기관 결정 공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가 판결 비판 우려 때문일 수 있다며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완료하라는 지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의 대응 지연 의혹 확인 요청,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연금화 안내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수수료 인상 통한 인력 확충 제안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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