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심 굳혔다”…조국 전 대표 부부 사면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특별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자 확정을 위해 법무부와 최종 조율을 마쳤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면·복권 명단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조 전 대표 부부 외에도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 인사인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부부에 대한 사면 추진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들의 사면에 반발하며 자체 사면 요청 명단을 철회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 전 대표를 사면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키는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형 사유가 정치적 사안이 아닌 만큼 이번 사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표적이 됐다고 보고 이번 사면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면 배경을 ‘검찰권 남용에 따른 회복적 정의’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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