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원투수 등장” 문재인 前 대통령, 사면 건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재명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생 중심의 사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인 사면도 포함될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는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 논의를 시작한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의 건의가 실제 사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 메시지를 가늠할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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