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 줘”…법사위원장, 결국 ‘이 사람’ 몫 된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석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존 국회 관례를 무시한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선발 방식보다는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노련함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라며 “추미애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사실상 추 의원의 내정이 공식화된 셈이다.
앞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며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그는 자진 탈당과 함께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자진 탈당 의사를 전했다. 정 대표는 “탈당 이후의 진상 규명은 경찰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직을 다수당이 맡은 만큼 제2당인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른 요청이었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을 요구해도 줄 수 없다”라며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겨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구조상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채 계류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사위원장 인선이 향후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법사위의 성격도 한층 더 공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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