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결단 시작” 尹 정부 출범 기관 폐지 수순 밟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정식 폐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3일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4~11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폐지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2022년 8월 신설됐다. 당시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총경 이상 고위 인사와 조직 운영에 깊이 개입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신속 이행 과제’로 지정했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함께 검찰 개혁 로드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도 연계해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상징성을 가졌던 경찰국은 신설 약 3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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