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말고…” 유튜버에 칼 빼든 이재명, 이런 지시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 타격이 실효적이라며 관련 입법 검토까지 주문했다.

1일 공개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며 “이를 통제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특히 “유튜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법무부에서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징벌 배상 제도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 이전에 부당이득”이라며 “국가가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가 수익을 가져가는 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컨대 가짜 식품을 판 경우처럼 몇 배의 징벌 배상을 통해 아예 ‘망하게’ 해야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같은 형사적 대응보다 ‘경제적 불이익’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보이며 입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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