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민청원 등장”…나흘 사이 벌써 ‘이만큼’ 모였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해당 청원은 게재 나흘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 1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달 31일 등록됐으며, 불과 하루 만인 8월 1일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회피가 가능한 법안이고, 그로 인해 연말 대량 매도 현상이 발생한다”라며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7억, 8억부터 매도세가 나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 문화를 지켜달라”라며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는 과세 기준 완화를 통해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순매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현 정부는 근거로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기준 상향 이후에도 순매도는 늘어났다”라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 반응이 우려스럽다”라며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소영·이훈기·이언주 의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기준을 낮췄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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