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선방했나요?”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답은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일단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과 미국이 얻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31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EU와 일본이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우리도 비슷한 조건으로 타결한 것은 다행”이라며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협상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협상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라며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농축산 부문 추가 개방을 막았다면 선방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디테일을 아직 알 수 없어 최종 평가는 보류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또 “트럼프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숫자”라며 한미 양국의 경제 규모와 투자 약속 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앞서 관세 협상을 마친 일본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GDP가 한국의 2.5배인데도 5,500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2,200억 달러 수준이 적절하다.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것”이라며 “3,500억 달러를 약속한 것은 과도한 양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GDP가 아닌 무역수지 적자를 기준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624억 달러, 대한 무역적자가 601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수준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대체로 조심스러운 ‘조건부 긍정’에 머물렀다. 향후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권의 논의는 더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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