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절대 없을 것” 단호한 김민석 발언…이유 있었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위조상품 유통 등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청년 전세사기 피해를 거론하며 “집을 구하다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재난 수준”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을 조속히 배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 구축 방침을 내놨다.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급증한 위조상품 문제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제조 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소비자와 K-브랜드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천·계곡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간이 사유화돼선 안 된다”라며 “반복 위반 지역은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철거 및 고발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일터가 죽음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불시 점검을 포함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침 아래 부족했던 점을 되짚고 실효적인 대책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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