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국은행에 갖다 바친 돈만 무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을 ‘파탄’이라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망가뜨린 조세 기틀을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당정이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反)기업 정책”이라며 반발하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세수 파탄과 재정위기의 주범”이라며 반격했다. 그는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2,000억 원이 넘는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경제에 써야 할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내부적으로도 일부 정책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게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 수익만 21조 원에 달한다”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해당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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