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민주당, 단호하게 선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의 8·15 특별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일각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는 사면 건의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사면 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민주당이 판단하거나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조 전 장관의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강득구, 고민정 의원 등은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으며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공적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 종식과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한 헌신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해당 발언에 거리를 두며 사면 이슈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법 강행 방침을 유지했다. 문 수석은 “노사 관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8월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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