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윤상현 판사 앞으로 가라” 정치권에서 나온 폭격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30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수사가 체포동의안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내 법률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이라면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의미”라며 “그런 경우라면 회피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며 “이런 태도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이 공관위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공천을 최종 결정한 만큼 외부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책임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당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윤석열 씨의 영향으로 공천이 이뤄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특검 수사에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키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은 특검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경우 국회가 정치적 방패가 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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