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위기..” 국회 윤리특위 정조준 시작됐다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징계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성희롱성 발언’ 논란 이후 이어진 제명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각 당에서 6명씩 위원을 배정해 총 12인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까지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여성 비하 논란을 불러온 발언으로 국민 청원 60만 동의를 받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출범에 맞춰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국회가 더는 이 사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제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여야가 맞고발한 징계안이 얽혀 있어 정파 간 정면충돌 양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과거 장관 후보자 시절 보좌진에게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낙마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안도 특위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소수정당은 이번 특위 구성에서 배제된 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측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징계 심사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접수된 징계안 상당수는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을 둘러싸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로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 안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정쟁과 민감한 정치 사안이 얽힌 만큼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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