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통장 털릴 위기… 손해배상 금액 더 늘어났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일부 시민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위자료 청구 규모도 커지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 1,20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시민단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을 지닌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등에서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라 비난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04명의 시민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율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1인당 총 30만 원(각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송은 채 상병 특검팀 소속 이금규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국민의힘 표결 불참 의원 수에 맞춘 104명으로 제한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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