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죄…” 결국 결단 내렸다는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형벌 제도에 대해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기업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배임죄’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 1년 내 30% 이상 개선하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핵심은 ‘배임죄’에 대한 재검토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TF의 향후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부처 진용이 갖춰진 만큼 TF를 성장전략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며 “부총리가 주도해 민관 협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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