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라 거덜 냈다”…정치권에서 등장한 심상찮은 발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세수 부족과 재정 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조세 정상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재정 운영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의 세수 결손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대신 부자 증세와 기업 때리기라는 구도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행사한 거부권으로 중단된 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을 위한 입법 로드맵 역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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