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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생지옥’이라는 尹 측근, 사실인지 살펴보니…

모빌리티TV
출처 : 경상북도 제공
출처 : 경상북도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수용 환경이 열악하다고 토로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수감 여건은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 나은 수준으로 ‘생지옥’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25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접견한 내용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책 집필을 권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협소하고 책상과 걸상조차 없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골판지로 만든 임시 받침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해결하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려 읽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좁은 공간 탓에 취침 시 자세를 바꾸기도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환경을 “생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출처 : 공동취재단
출처 : 공동취재단

하지만 교정 당국과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수용 환경이 일반 수감자들보다 오히려 우대받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평대(약 6.6㎡) 독방에 갇혀 있으며, 이는 다인실이 기본인 교정시설 현실을 고려할 때 나은 편에 속한다. 현재 국내 다수 교정시설은 2평 남짓한 공간에 5~7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과밀 수용 실정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하루 평균 2.3회 변호인 접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당 시간은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 접견실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인 접견 찬스’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수감자들이 사용하는 방에는 천장형 선풍기 외 냉방 장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 양지열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일반 재소자는 6~7명이 한 방에 생활한다”라며 “혼자 독방을 쓰면서 무슨 지옥이냐”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반 재소자는 옆 사람의 체온이 난로처럼 느껴질 정도로 밀집된 환경”이라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처우가 더 나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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