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차별 문제 다뤄야 한다”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 내용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향해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도 다뤄야 한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16일 공개된 25회 국무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조직 확대 개편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기존의 여성 중심 정책에 더해 남성들이 체감하는 차별 문제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약자인 것은 맞지만, 실제 현실에선 일부 영역에서 남성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라며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이후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남성들이 많다”라며 “기회의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여가부에 “남성 차별을 다루는 부서가 있느냐”라고 물은 뒤 해당 기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성평등이라는 방향에 맞게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남녀 갈등에 대해 분석을 했다”라며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취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보고 중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청년 자살률 관련 현안 보고에서 그는 “청년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에 더해 남성 청년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며 “남자 청년들의 자살률 변동에 최근의 경제 상황, 남성 청년들의 소외감, 역차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는지”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남녀 갈등을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닌 정책적 과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성별에 따른 정책 불균형 문제를 재조명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 부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하는 등 실무 중심의 정부 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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